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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장하성 ‘엇박자’

기사승인 2018.11.08  19: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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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투톱이다. 둘 다 지난해 ‘5·21 발탁’ 케이스다. 하지만 조만간 둘 다 퇴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두 경제 투톱의 상반된 성장 배경 때문이라는 평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정통 관료’ 출신이다.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줄곧 기재부에서 일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지냈다.

반면 장 실장은 대학교수를 지내면서 소액주주운동 등 재벌개혁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한국당이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보다 좋은 참여연대”라고 힐난한 시민단체 출신이다.

김 부총리는 '고졸신화'를 써내려간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11살 때 부친을 여의였다.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서 살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다. 주경야독으로 스물다섯 살이던 1982년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서민의 아픔을 체험한 사람이다.

명문고,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즐비한 경제부처에서 그는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여당의 정책도 반대하는 소신파다. 모나지 않고 합리적이다. 맡은 일엔 몸을 던지는 외유내강 스타일이다. 차관 시절에도 밤늦게 퇴근해 기재부 내부서 ‘워커홀릭’란 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장 재직 시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장남이 사망한 아픔을 겪고도 발인 당일 오후 출근할 정도로 철두철미한 품성을 지녔다.

장 실장은 명문가 집안 출신이다.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로 경제와 경영에 잘 알고 있다. 장 실장은 대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다. 즉 소수 재벌가의 경영권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사령탑이다. 장 실장은 지난해 8월 재산 공개시 93억원을 신고, 청와대 참모진 중 ‘최고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래서 ‘강남 좌파’란 닉네임이 따른다.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삼고초려 해 발탁한 케이스다. 문 대통령은 장 교수에게 2012년 대선 때 경제 정책 설계를,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구원투수 역을 제의했지만 거절당했다. 장 실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정책실장을 맡아 달라고 제의해 수락 했다. 세 번 만에 문 대통령과 일을 해 장 실장이 ‘문재인의 제갈량’이 된 셈이다.

투톱의 교체는 일찌감치 예견됐던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번번이 불협화음을 빚으며 정책 혼선을 불렀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는 지난 2분기 연속 0%대 성장과 고용참사 등 악화일로다.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몰락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 자체의 함정도 없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책임을 지는 게 불가피하다.

두 사람 현 경제 상황과 내년 전망도 이견… 진단과 처방도 달라

두 사람은 현 경제 상황과 내년 전망도 이견을 보였다. 경제 상황을 보는 진단이 다르니 처방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은 없고 청와대만 있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래서 각 부처 장관은 국민이 아닌 청와대만 바라보고 일 한다는 소릴 듣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직속 참모에 지나지 않는다.

야권에서는 ‘선 장하성 경질·후 김동연 퇴임’을 주장하고 있다. 김 부총리가 경제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데 반해 장 실장은 장미빛 진단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가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는데도 낙관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으론 김동연 부총리가 먼저 퇴진할 것으로 보인다.

새 경제팀은 검증되지 않은 탁상논리로 다투기보다 시장 목소리를 받아들여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소득주도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투자·고용에 나서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할 실사구시 인물이 필요하다. 두 톱을 교체하기로 맘을 먹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

이 기회에 정부조직법 상에도 없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책실장 자리를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태순 기자 kts562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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