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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 중 숨진 도로보수원, '순직 공무원' 인정

기사승인 2018.12.09  1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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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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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 속 긴급 도로보수 작업을 하다 숨진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이었던 고(故) 박종철씨의 순직 공무원 청구를 승인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공무 중 사망으로 순직 처리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박씨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충북을 덮쳤던 지난해 7월 16일 청주시 오창에서 도로보수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숨졌다.

당시 박씨의 신분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탓에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해 안타까움을 샀다.

이후 충북도와 도의회 등이 나서 박씨가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 같은 노력에 정치권의 관심이 뒷받침되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명 박종철법)’이 개정,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의 유족이 청구한 산업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승인했다.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재해보상 적용자가 된 것이다.

여기에 순직이 인정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도 가능해졌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가 되면 유가족은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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