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2차 피해 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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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적극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북 청주출신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최고위원·사진)은 16일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2차피해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폭로하더라도 전화번호, 소속 등 개인의 신상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2차 가해는 직접적인 성폭력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만큼, 국회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우 기자 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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