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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논란

기사승인 2019.01.30  2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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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용 ‘선심성 사업’ 혈세 낭비 여론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부양 추진 마땅

   
▲ 홍종우 정치부장

요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국민 세금 24조원이 소요되는 23개 지역 사업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예타면제 국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총선을 앞두고 광역단체별로 나눠준 ‘정치적 선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미리 살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은 미리 경제성을 따지는 게 상식이다. 선심성 사업으로 세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이 규정을 적용해 예비타당성 신청 사업 3건 중 1건이 부적합, 국고 141조 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예타 면제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이라는 법규에 대응할 만한 사업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강릉~원주 철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22조원), 박근혜 정부 4년간 24조 사업에 예타면제를 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예산 퍼주기’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시민단체들도 대규모 건설·토목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제도가 세금 낭비와 환경파괴들 부추긴다며 예타 면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경기를 토건 사업으로 부양하려는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예타 면제는 토건 재벌 건설사들에 막대한 혈세를 퍼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시민들은 금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수십년간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친문 인사 단체장 지역에 편중 … ‘내로남불 정부’ 아닌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친문 인사들이 단체장인 지역에 편중됐다. 애초 시작부터 정치적 색채가 뚜렷했다. 친문 단체장이 공동으로 ‘1시·도 1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하자,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서 이를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가 언급 하는 등 각본대로 움직였다. 대규모 국가사업이 타당성 조사없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앞서 과거 정부의 SOC 사업과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몰던 정부 아닌가.

이번 예타면제도 ‘내로남불’ 정부란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예비타당성을 거친 국가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예타면제 사업에 국민이 동의 할지 의문이다.

홍종우 기자 jwhong66@naver.com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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