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 가동 1년6개월만 200억대 재산 찾아
청주시가 시유재산찾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지 1년 6개월 만에 큰 성과를 거뒀다.
20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이전을 위한 가처분 등을 하고 협의 중인 토지가 231필지 12만 3459㎡, 203억 원에 달한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확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청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토지를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1960~70년대 전 국토의 개발시대에 보상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도로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상금을 주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 아직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상당수 남아있으며, 이번에 소유권을 확보한 20여필지의 도청 앞 상당로도 1960년대 말 개설된 도로다.
시는 미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 등을 40여회 방문하며 보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서울, 인천 등 30여회 출장을 다니며 소유자와의 협의와 끈질긴 설득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중 협의에 불응한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20여건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100% 승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소유권 미이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변호사를 고용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소유자와 자치단체 간에는 불필요한 소송남발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민원인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231필지중 200필지를 협의에 의한 이전을 할 수 있었다.
시 시유재산찾기 TF팀은 팀원 3명이 각자 전문영역의 업무를 효율적인 분장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이고 있다.
지적·토지관리 전문인 팀장이 소유권 이전 대상 토지를 도면과 자료로 확인해 확정하며, 행정직 팀원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한 소유권 이전에 집중하고, 불가피한 소송수행을 위해 특채된 소송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또 청주시의회와 협의해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찾기조례를 제정해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 이 조례는 수십 년 지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일로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비용을 보조해줌으로써 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다.
실제로 조례 제정 후 흥덕구 수의동 소재 토지를 상속받은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보상된 토지인줄 모르고 상속한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에 소유된 제비용을 조례를 근거로 돌려주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