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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 국제공조 깨지 말라

기사승인 2019.03.05  1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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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리스트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북핵을 없애는 것이다. 우리가 주적으로 여겨왔던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는 없다. 남북화해와 전쟁 없는 미래를 여는데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하노이 북미대화의 결과를 지켜 본 국민들은 다시 미궁에 빠지고 있는 핵문제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다. 북한과 미국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양자 사이에서 핵문제 해결을 희구해 온 문재인 정부는 지금 패닉상태에 빠진 인상을 준다. 애써 앞날을 희망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여당은 한껏 아쉬운 논평을 쏟아내고 보수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옹호 처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토요일마다 광화문을 위시, 남대문 서울역에 모이는 보수의 태극기 집회는 과거보다 많은 참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미국의 시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가. 아니면 애써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인가. 그렇다면 청와대 외교안보를 총괄하고 있는 정의용수석의 책임이 크다.

미국 당국자들의 생각을 읽지 못했다면 직무유기다. 알고도 북미회담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 했다면 모두를 속인 결과가 된다.

여야 국회지도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보여준 미국의회의 단호한 입장은 불가역적 비핵화였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의 북한에 대한 옹호를, 아이의 비행을 지도하는 부모들의 이견에 비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런 확고부동한 입장을 애써 외면해 온 것이 현 정부 외교라인이었다.

미국은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다. 의회가 있고 언론이 있다. 북핵문제만큼은 앞으로도 현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호의적이지 않다. 약삭빠른 협상의 달인 트럼프가 이런 의사에 반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걸 기대했다면 현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와중에 연일 유엔결의와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멘트를 쏟아내고 있다. 과연 이것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더 심화시킬지 우려 되는 것이다.

미국이 만에 하나라도 ‘센컨더리보이콧’과 같은 극한 처방을 했을 경우 한국의 경제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이런 사태까지는 도달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한국이 미증유의 전쟁 6.25 참화를 딛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일어선 것은 민주주의 살현과 시장경제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굳건한 한미방위 체제가 안보를 튼튼히 해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했다.

앞으로 우리민족의 살길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다. 북한은 빨리 핵을 보유한 강성대국의 환상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지금 2천만 북한 주민들은 기아와 추위에 몸서리 치고 있다. 평양을 제외한 지방도시의 현실은 매우 비참하다고 한다. 김정은과 북한 군부가 변하지 않고는 지금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속 없는 회담의 주선에만 매달리지 말고 핵문제 해결에 진일보가 될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깨서는 절대 안 된다.

이재준 limlee9@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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