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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학원 비리폭로 파면 교사 대법원 복직 판결

기사승인 2019.04.10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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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충북지부 "재발방지 관선이사 파견하라"

   
▲ 복직판결받은 방명화 교사

충북 충주 신명학원의 사학비리를 폭로했다가 파면된 교사가 2년여의 긴 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로 복직하게 됐다.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일 사학비리 내부고발을 했다가 파면된 방명화 교사의 복직을 확정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 "신명학원은 부당한 해고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명학원 소속 신명중학교에서 근무했던 방 교사는 2016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집단 부정행위 등을 고발했다가 그해 12월 파면됐다.

방 교사는 이 같은 부당 해고에 파면 무효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2년여 만에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당시 방 교사의 공익제보를 받은 도교육청은 특정감사에 나서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23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그러나 신명학원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영순 기자 kimdew1128@naver.com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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