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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에게 내려진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9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씨는 참사 당시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화재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건물 관리과장 김모(52)씨의 징역 5년형도 이날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얼음 제거작업은 조사를 통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건물 관련자들은 상고를 포기해 앞서 형이 확정됐다.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7)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2)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씨는 모두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다.
김영순 기자 kimdew1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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