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기관·기업 자녀 고교 입학 허용 건의문 제출
충북도교육청이 지역 이전 기관과 기업 임직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 제도화를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교육청은 24일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고교 입학 특례 제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21일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전 기관과 기업 임직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뜻을 모은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미래 인재 양성 방안의 하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고교 평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재고, 국제고, 자사고의 수도권 쏠림과 학력수준 등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다양한 교육선택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며 제도화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충북은 자사고나 영재고, 국제고가 전무하다"며 "그렇다보니 도내로 이전한 공공기관이나 기업 종사자 대부분 가족 동반 없이 홀로 이주해 충북의 가족 동반 이주율(18.8%)은 전국 최하위"라고 덧붙였다.
충북으로 이주한 기관이나 기업 임직원 자녀가 재학 중인 중학교의 소재지에 관계 없이 도내 고교로 입학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시행령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와 같은 지역의 고교로만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단서조항을 추가해 예외규정을 두자는 게 도교육청이 건의한 내용의 핵심이다.
예외규정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없는 시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자녀들은 부모 또는 친권자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충북뿐 아니라 자사고가 없는 시도(충북, 경남, 제주)로 이전한 기관과 기업 종사자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나 방안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앞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0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고교 입학 특례 제도화에 뜻을 모았다.
김영순 기자 kimdew112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