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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청문회 이번도 통과의례?

기사승인 2019.07.08  2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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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국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2000년 6월이다. 처음에는 국무총리, 검찰총장,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으로 확대됐다.

국무위원을 인사청문회에 세우는 것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감시 기능의 일부분이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의 면면을 살피고 직무 수행능력이 있는지를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검증받도록 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본인·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의 껄끄러운 정보들까지 상당수 공개된다. 그만큼 장관급 등 고위 공직을 맡아보려는 후보자들에게 험난한 코스인 것은 분명하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만큼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국회서 열리고 있다. 검찰총장은 누구보다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법죄를 다루는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적흠결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미운털이 박힌 사람이다. 그래서 ‘여권 편들기’를 우려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장모의 30억원대 사기사건 연루 의혹, 부인 60억원대 재산 형성과정, 병역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어떤 문제가 돌출되더라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카드는 황교안 흠집내기, 총선 겨냥, 사법부 개혁 등 다양한 포석이 있다.

현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는 참고과정’이라는 말까지 했다. 인사청문회가 요식적인 절차로 전락했으니 있으나 마나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우리나라는 역대 정권 때마다 검증 부실에 임명강행, 망신주기, 흠집 내기 등 고질적인 악습들이 되풀이돼 정치 혐오감만 부추겼다. 심각한 자질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여당 의원들은 감싸기 바쁘고 당사자는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는 게 다반사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이상 인사는 15명이다.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등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인사청문회가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래서 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인사청문회만큼 여야가 따로 없다. 1787년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한 미국의 검증 기준은 엄격하다. 청문 기간만 9주에 검증을 통과하기도 까다롭다. 백악관 대통령 인사실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 법률고문실과 연방수사국(FBI), 국세청, 정부윤리처와 해당 부처 윤리담당관실 등이 탈세와 범죄 경력 등 230여개 항목에 대해 3개월 이상 사전검증 작업을 벌인다. 미국은 하원, 상원의 청문회를 거친 후 상원에서 임명안이 통과돼야 장관이 될 수 있다.

야당 동의 없이 국무위원 임명 할 수 없게 법 개정해야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후보 등의 경우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나 장관급 내정자는 적격 여부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부동산투기, 부적절한 재산증식, 병역문제, 세금탈루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와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다.

이번 국회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총 42건이나 된다. 인사청문보고서를 대통령이 따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야당의 동의없이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새틀을 만든다면 20대 국회의 최대 치적이 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 도입를 기대해 본다.

김태순 기자 kts562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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