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_right_top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지방분권강원연대 등 충북·강원 지역 4개 지방분권운동조직은 15일 "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일명 '시멘트세'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 "충북·강원 등지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대부분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으나, 낙후된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본 지 오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2016년 발의된 '시멘트세' 법안은 시멘트 생산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올해 4월 '시멘트세' 법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5개월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는 심의를 미루지 말고 연내 법안을 원안 통과 시켜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과세 정의 및 자주 재정권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충북·강원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들도 이 법안이 마지막 입법 고지를 넘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