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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1구역 우여곡절 끝 민간개발 추진

기사승인 2019.11.11  18: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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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거버넌스 11일 시행사와 개발방식 합의
임차부지 제외 면적 매입 뒤 아파트 건립

   
▲ 충북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11일 오후 청주시 2청사 소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어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사업 시행 여부와 방식 등을 두고 충북 청주시와 시민단체, 사업시행사 간 첨예한 대립을 겪었던 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11일 시청 2청사 소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룡 1구역에 대한 민간개발을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구룡 1구역 전체 면적 중 지주협약(임차)이 가능한 부지를 제외한 면적을 매입하고, 1개 지구(단지)에 아파트를 건립한다.

다만 시행사의 수익 보장을 위해 시는 아파트 층수를 높여 세대 수를 늘리고 당초 거버넌스 안대로 시행자가 제시한 공원시설 공사비 100억원을 토지 매입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행사가 처음 제안했던 아파트 건립 규모를 줄이는 대신 부지 매입비용과 기타 공원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경감해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한 것이다.

시행사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가 절감될 경우 이 이익금을 지주협약 대상 토지 매입이나 공원시설 공사에 투자하기로 했다.

구룡 2구역은 당초 시가 계획한 대로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지주협약을 통해 보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거버넌스가 최종 합의한 대로 민간개발이 추진되면 비공원시설(아파트) 비율이 1구역 전체면적의 약 13%가 된다"며 "이를 구룡공원 전체에 대입하면 5% 정도만 개발해 거버넌스 기본원칙인 보전 최우선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구룡공원은 청주 68개 일몰제 대상 공원 중 가장 큰 규모(128만9369㎡)로 지난 4월 민간개발 계획과 일부 부지매입 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보였고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진행된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자 모집은 1구역에만 1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결국 지난 8월 시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협의체)가 구성돼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거버넌스는 2개 지구(단지)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사업자 계획 대신 아파트 규모를 1지구로 축소하고 1구역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가 시에 수익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지주협약을 제외한 부지 매입과 아파트 세대 수 확장 등의 내용이 담긴 개발안을 결정했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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