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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충북도의원 벌금 1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9.11.28  2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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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유정 충북도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보은)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선고로 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 25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한 것을 수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보은 지역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도의원 재선거를 함께 치르게 된다.

이번 하 의원의 당선무효형은 11대 충북도의회 개원 후 3번째다. 앞서 임기중 전 충북도의원(무소속)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픠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박병진 전 충 북도의원(무소속)도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사전선거 운동과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상태였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무책임하게 공천 했다"고 했다. 이어 "3명의 충북도의원직 상실은 지역정치의 퇴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개혁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해 달라"고 했다.

김영순 기자 kimdew1128@naver.com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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