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친일발언’보은군수 주민소환청구 4679명 서명서 제출

기사승인 2020.02.18  20:40:08

공유
default_news_ad1

- 19세 이상 인구 15% 주민소환 정족수 충족
선관위 “총선 후 서명서 심사거쳐 투표 진행”
유권자 1/3 투표, 절반 찬성하면 군수직 상실

   
▲ 충북 보은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 회원들이 18일 보은군선관위에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 군수는 주민소환으로 직을 잃는 전국 최초 지자체장이란 불명예를 얻기 전에 자진 사퇴해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상혁(79) 보은군수를 주민 투표로 물러나게 해 달라는 주민소환 청구서가 18일 선관위에 접수됐다.

보은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는 이날 보은군선관위에 주민 4679명이 서명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보은선관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보은군청의 지속적인 방해와 압박이 있었지만 깨어있는 보은군민들의 소망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며 “용기 있게 나서 준 군민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환 대상자인 정 군수에게 이번 서명으로 드러난 군민들의 준엄한 명령과 그 뜻을 분명히 전한다. 군수 행보에 대한 심판이 주민의 손에 의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진 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60일 동안 정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였다.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를 하려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세 이상 보은군 인구 2만 9432명 가운데 15%인 4415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또 읍·면별로 적게는 110명에서 많게는 295명까지 최소 서명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

이날 운동본부가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서는 서명자 수와 읍·면별 최소 서명인수를 모두 충족했다.

하지만 실제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지려면 서명이 유효한 지를 확인하는 심사 작업을 거쳐야 한다.

보은군선관위는 우선 총 서명인 수 충족 여부만 확인한 뒤 개별 서명서에 대한 심사 작업은 총선 이후에 진행할 계획이다.

서명서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나면 해당 단체의 청구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향후 주민투표 일정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개별 서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의외로 빠르게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은 주민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을 투표로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다. 투·개표 과정에 드는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번에 주민 투표가 발의되면 정 군수는 직무가 정지된 채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정 군수는 직을 잃는다.

정 군수는 지난해 8월 울산에서 열린 보은 이장단 워크숍에서 “위안부 한국만 한 게 아니다. 중국 동남아 다 했는데 배상한 게 없다. 보상금을 받은 것은 한국뿐이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보다 앞서 지역 고교생과 함께 떠난 유럽연수에서는 “우리 나라가 일본의 힘을 빌려서 있는 건데, 일본이 불매한다고 우리도 덩달아 불매하는 건 아니다. 반일 감정을 갖지 말라. 결국 우리가 손해”라고 발언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결국 정 군수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수 퇴진 운동본부를 꾸리고 주민소환 운동을 벌여왔다.

김영순 기자 kimdew1128@naver.com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