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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계자’ 초선 도전

기사승인 2020.03.20  1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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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총선, 김병준 세종시을 미래통합당 후보
세종시 문제는 ‘대한민국 아젠다’
문재인 정부, ‘국가주의다’ 날선 비판
보수, 진보 넘나든 시장자유 확대론자
부총리, 총리 놓친 ‘비운의 정치인’
‘자치·분권론자’ 지역균형발전 전문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15 총선에 세종시을 미래통합당 후보로 초선에 도전한다.

그는 대학교수 정치인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를 지냈다. 당시 ‘세종시 설계자’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이전 구상을 국가정책화하고,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설계했던 장본인이다. 그래서 세종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고, 앞으로 세종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지 비전을 갖고 있는 게 큰 장점이다.

2006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도 임명됐지만 논문 표절 의혹으로 취임 13일 만에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내정되었으나 실제로 임명되지는 않았다. 부총리와 국무총리를 놓친 ‘비운의 정치인’이다.

2018년 7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되었다. 그는 인적청산보다 가치와 비전 정립이 먼저임을 강조했다. 시장자유 확대론자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국가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수, 진보 양진영을 넘나든 인물이다. 그래서 양 진영을 누구보다 잘 안다.

세종시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 안젠다’라고 강조한다.

그는 자치, 분권론자이다. 평생을 지방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살았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후원회장을 맡는 것도, 미래통합당 권역별 선대위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큰 힘이 된다.

김병준 세종시을 미래통합당 후보를 만나 이번 총선 출마의 변, 자유한국당 비대위장 재임시 성과, 세종시 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김병준 중부권역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 이번 총선 출마 이유는.

우선 이 정권의 독선 독주, 거듭되는 경제실정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갈수록 체질이 약화됐습니다. 또 이 정권 들어 국가가 모든 분야에 간섭하고, 통제하는 국가주의 경향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오만과 독선도 심해지고 있고요. 지방의 자치와 분권의 정신도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번에 브레이크를 걸어 견제해내지 못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됨은 물론 세종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지역균형 발전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세종시를 설계했던 본인이 직접 세종시에 출마하여 현 정부의 경제실정과 국가주의적 국정운영에 브레이크를 걸고, 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의 정신이 세종시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 지역구 현안과 숙원사업은.

가장 중요한 일은 세종시를 본연의 개념과 철학으로 다시 돌려놓는 일입니다. 지금 세종시의 모습은 최초의 구상과는 딴판입니다. 청사 주변은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같은 도시가 되어버렸고, 남쪽은 대전 사람들의 베드타운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북구는 개발에서 제외되어 성장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처음 세종시를 설계했을 때에는 단순히 행정기관을 옮기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갖 첨단기술이 들어오고, 창의적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문화와 혁신적 연구단지가 들어와야 세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북쪽에는 풍부한 가용 토지가 있고 대학도 두 개 나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해서 연구 단지를 만들고, 다른 곳에서는 하지 못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서 역내 불균형이 심한 지역을 ‘기회지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그 지역에 들어가는 기업들에 조세감면을 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 북쪽에 규제와 감독을 완화해서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특별자치’가 이름에 붙은 것은 단순히 국가기관을 이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정신과 창의가 샘솟고, 교육과 문화 그리고 경제 산업에 있어 다양한 실험과 창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세종시의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의 이슈는 세종 내부의 문제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종의 의제, 세종의 문제를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의제, 미래 대한민국의 과제로 만들어야 세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걸친 연구와 오랜 고민,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믿지 못하는 정권입니다. 국민을 규제하고, 가르치고, 간섭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온갖 곳에서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국가주의가 심화되면 경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창의와 혁신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 획일적인 최저임금-노동시간 정책 등은 다 이런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기득권 노동세력에 포획되어 노동개혁을 할 수 없으니, 제대로 된 산업정책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산업정책이 없으니 성장은 어렵고, 그러면 분배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국민 혈세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니 국가 재정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발을 붙이기 힘들었던 이념세력, 기득권 노조권력이 권력의 주류를 장악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세종시 문제와 직결된 지역균형 발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 정부가 모든 걸 틀어지면서 국가주의적 경향은 강화됐고, 그나마 지방이 지니고 있던 자치권까지도 가져가 지방자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검찰 장악,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도 크게 퇴보했습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성과와 아쉬운 점은.

큰 성과는 당이 가야할 가치를 재정립한 것입니다. 새로운 보수는 과거 국가주의적 반공 보수를 넘어 자율과 자유의 정신에 입각해야 합니다. 경제와 평화 안보 분야의 새로운 노선으로 <i노믹스>, <평화이니셔티브> 등을 제시, 당내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까지 당 구성원들 구석구석에 내면화시키는 단계까지 가지 못 한 게 아쉽습니다.

당시 심각했던 계파갈등을 잠재우고, 공천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당수 국회의원 당협 위원장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을 이뤄 낸 것도 평가받을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천권이 없고, 선거를 앞둔 시점이 아니어서 한계있었습니다.

- 자신 장점과 타후보와 경쟁력이 있다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이전 구상을 국가정책화하고,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설계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세종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고, 앞으로 세종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지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점은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평생을 지방자치와 분권, 국가균형발전에 관해 연구하고, 실천(시민운동)하고, 국정의 경험까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보수 진보 양진영의 분들과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기반도 있는 사람이고요. 세종시 문제는 세종이라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된 의제로 풀어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 인생철학과 건강, 가족관계는.

인간은 자유로울 때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 개개인과 기업은 자유가 보장될 때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국가는 이런 자유 경쟁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 즉 뒤처지는 분들이 발생한다든지, 애당초 경쟁이 쉽지 않는 분들을 배려한다든지, 분배의 정의가 왜곡된다든지 하는 영역에서 보충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자율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국가, 공동체(시민사회), 시장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사회는 건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자치, 분권론자 입니다. 한 평생을 지방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살았습니다.

(건강) 비교적 건강합니다. 고된 청와대 공직 생활을 거치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건강을 체크해오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가족) 아내와 결혼 한 두 딸이 있습니다.

- 유권자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선거 때만 되면 후보로 나선 많은 분들이 누구나 세종 완성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크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도시가, 지역 내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락을 떠나 세종의 문제가 세종시라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아젠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때만이 세종의 문제를 진정으로 풀 수 있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와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김병준 예비후보 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델라웨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전)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전) 대통령 정책실장, 정책특별보좌관
전) 제7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부총리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현)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저서
- 한국지방자치론
- 성공하는 국민, 성공하는 국가
-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외

김태순 기자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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