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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기사승인 2020.08.09  2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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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인은 행정수도 완성 원해
차기 대선에 국회, 청와대 등 공약

   
▲ 김태순 대표기자

‘한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수도권-지방 간의 지역 격차와 수도권 과밀화가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이 수차례 논의됐다.

'행정수도 이전'이 처음 공론화된 것은 1971년이다. 당시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행정수도를 대전으로 옮기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10월 서울시 연두순시 때 임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그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쟁 때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통일 때까지의 임시행정수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국회,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2003년 12월 29일 국회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충청권에 옮겨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21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은 전면 중단됐다.

요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여권은 환영을, 야권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는 지난달 20일 국회 대표연설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슈를 공론화 했다.

그러나 주영호 원내대표(미래통합당)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 논의돼야 한다”며 논의 확산에 선을 그었다.

지금은 수도의 상징인 격인 청와대, 국회 등은 서울에 있고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변형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수도는 어떤가, 서울공화국이다. 교육, 산업, 문화, 중앙정부와 공기업 등이 집중된 탓이다. 특히 SKY로 불리는 일류대학이 모두 서울에 있다.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는 한 서울 인구 집중화는 막을 수 없다.

이에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 등 균형발전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신행정수도는 헌재에 발목이 잡혀 좌초됐고 혁신도시는 큰 효과 없이 미완의 정책으로 전락했다.

이후 보수정권 9년은 수도권을 전폭 지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진석의원(미래통합당) 의원도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리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 서울 부동산 폭등 국민 전환용 ‘꼼수’…야당도 행정수도 이전에 입장 밝혀야

여권에서는 워싱턴DC(정치·세종시)-뉴욕(경제·서울)의 모방이다.

문제는 수도권 이전이 정국 국면 전환용이라는데 있다. 서울 부동산 폭등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꼼수’로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부동산 정책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헌재 결정이 16년이 지났다. 헌재 결정이 관습헌법에 기초한 만큼 국민의 인식이 바뀌었다.

여권은 차기 대선에 행정수도 이전 찬·반 투표로 몰고 갈 태세다. 충청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들고 나올 공산이 크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야권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어차피 마주할 수도 이전 논의를 외면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충청인들은 행정수도 이전을 바라고 있다.

김태순 기자 kts562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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