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에 건의문 발송…청주시와 행정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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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19일 의회동 앞에서 폐기물업체 ㈜클렌코에 대한 법원의 허가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 ||
청주시의회가 폐기물업체 ㈜클렌코에 대한 법원의 허가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청주시의원 39명은 19일 건의문을 통해 "소각시설 인근 주민의 희생에 불법 과다소각으로 답한 ㈜클렌코의 사업허가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며 "재판부는 청주시와 행정소송 중인 클렌코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과 내수읍에는 1999년 첫 소각업체가 들어선 뒤 2001년 클렌코가 건립됐다"며 "2006년 추가로 들어선 한 업체는 소각용량을 두 배 증설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2010년에는 북이면 경계에서 1㎞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소각장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업체가 소각하는 산업폐기물은 하루 평균 540t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클렌코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하고,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3배나 많은 양을 과다소각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의회는 "그러던 중 지난달 2심 형사재판에서 클렌코 임직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2심 재판부는 1심이 채택한 유죄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전국 소각장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으로부터 '소각장 과부하율 검사결과'를 채택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청주지법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청주시와 행정소송 중인 클렌코의 사업허가를 반드시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주지법과 청주시에 발송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소재한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쓰레기를 과다 소각(총 138회 1만3000ｔ)하고, 변경허가 이전에 소각로 2개 시설을 151~160% 증설·가동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지난달 3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각로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시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8월 '소각로 불법 증설·가동'을 이유로 클렌코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재처분을 내린 뒤 업체 측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첫 번째 허가취소 소송에선 '변경허가 미이행'을 처분 사유로 내세운 청주시가 패소했다.
지난해 9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청구소송'의 다음 변론은 12월3일 오전 10시30분 청주지법 524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