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전직 대통령 예우해선 안 돼"
이상식 도의원 "결자해지…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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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은 2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30일까지 충북도는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동상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 ||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씨 동상 철거 여부를 두고 충북도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은 2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반란죄와 부정축재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청남대 관광사업에서 즉각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충북도는 청남대에 추진하는 관광사업은 전직 대통령 예우와 관련된 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 있다"면서 "하지만 관광 사업도 대한민국 헌법이 미치는 어느 곳에 적용되는 것이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라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는 관광 사업이라 부정축재범의 동상과 대통령길은 괜찮다는 억지를 부리지 말라"며 "이달 30일까지 전두환·노태우 동상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정치적, 행정적, 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한 많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상 철거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청주7)도 이날 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와 관련해 충북도에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요구한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행정행위에 대해 충북도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며 "충북도는 동상 철거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또다시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즉시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충북도와의 협력과 의회 절대 다수가 참여한 공동 발의가 무시되고 신뢰가 심하게 훼손된데 따라 도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자성의 경고를 한다"며 "진정성이 이용당하는 상황이지만 집행부와 행문위는 현실적 책임을 통감하고 동상 철거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는 철거 방침을 세웠던만큼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지난 5월 충북5·18 민중항쟁 기념사업위원회 요구로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로 방침을 세웠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철거 근거가 될 '충청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조례안이 세 차례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되면서 철거 여부는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최근 행문위는 충북도에 동상 문제 등의 행정행위를 할 때 '잘못된 안내문·전시물 교체' 등을 권고하며 공을 도에 떠넘겼다.
충북도는 청남대에 역대 대통령 동상, 유품, 사진, 역사 기록화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길을 6개 구간에 조성했다.
전·노씨는 내란수괴·반란수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