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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조정지역 해제·에어로-K 운항증명발급 촉구

기사승인 2020.12.01  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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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가 정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에어로-K의 항공운항증명 발급을 촉구했다.

시의원 39명은 이날 59회 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국토교통부가 6월19일 청주시 동 지역과 오창읍, 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의 호재로 단기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 만으로 3년6개월이 넘도록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이던 청주시를 규제 대상으로 묶은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 뒤 "행정 편의적 결정으로 일괄 지정된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을 조속히 해제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 요청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요건을 모두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허 결정이 나면 앞으로 6개월간 해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또 에어로-K의 조속한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K가 항공운항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이례적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수도 관문 공항과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 재도약하고, 항공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항공운항증명을 조속히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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