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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았다

기사승인 2020.12.25  2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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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리스트

코로나 19의 절망에 허덕여 온 대한민국, 결국 법원은 국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지난 한 달간,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 본 국민들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환성을 질렀다.

이게 대한민국의 양심이었고 위상이었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온갖 중상모략으로 윤 총장의 목을 베려했던 권력집단의 불법질주를 차단시킨 것이었다. 행정법원의 판단은 문대통령의 위상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으며 레임덕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이번 권력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책임은 추 법무장관이다.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동지적 미련을 가지고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오로지 국민 편에 서서 가겠다고 천명해 온 윤 총장의 뚝심이 무너져가는 법치를 살렸다. 윤 총장 같은 배심이니까 해냈다. 과거 검찰총장들 같았으면 해 낼 수 없었을 게다. 그는 추 법무장관과 그 수하들의 철저한 신상 털기, 끈질긴 비행 캐기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에서도 흠결이 없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과거 청와대 기침 하나만으로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했던 검찰총장들은 공사생활에 문제가 많았다. 정보기관으로부터 흠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든지 중도하차를 성공시켰던 것이다.

이번 윤 총장은 이미 법적 판단을 받은 장모와 처 개인 회사까지 압수 수색을 당했다. 그가 공사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게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윤 총장은 이제 차기 대권가도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윤 총장이 다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권력형 부정과 비리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폐쇄에 관련한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서류파기와 청와대의 관련여부, 옵티머스 금융사기, 울산시장 부정선거 수사 등 수많은 의혹들이 산적해 있다.

역대 어느 정권의 청와대가 오늘 날처럼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른 적이 있는가. 현재 드러난 사건만 봐도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적폐의 온상이라고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다.

절대 권력은 썩기 마련이며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이 독이 된 것이다. 지지율만 믿고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대통령 기침 소리하나에도 전전긍긍하며 바른 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충성인양 생각해 온 참모들의 잘못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이다. 대통령 주변에 간언하는 부하가 많고 때로는 ‘노’라고 말하는 정치 동지들이 있었다면 높았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게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올바르게 비판하는 언론을 적폐로 간주하여 고언을 듣지 않은 것도 오늘날 같은 사태를 야기한 것이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은 처음부터 임기가 종료 될 때 까지 헌법을 지키고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제왕적 자세로 군림한다면 국민들은 언제고 그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것이 민주국가의 운명이며 철칙이다.

2021년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도(正道)를 찾아 미증유의 난국을 극복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이재준 limlee9@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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