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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고법 판사, 아파트 주민 ‘이중고’

기사승인 2021.01.27  2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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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계산 잘못 533만원 이자 부담
청주 푸·캐 하자손배 항소심 4억5천만원 반환
입대의, 소송 통해 손해배상 청구 시사
한달 전 판결보다 2억5천만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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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푸르지오캐슬아파트 하자손해배상 항소심서 판사 계산 착오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고법과 민사부에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기우종 외 2인)는 지난달 17일 푸·캐아파트 하자소송 항소심서 703,001,505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그 이튿날 18일 송달되었다.

당일 소송전담 법무법인 메리트에서 반환금 원금에서 판사 실수로 252,051,141원(증액) 차이가 난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실을 시공사 피고 롯데건설, 대우건설 소송대리 변호사에게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시공사에서 판결문이 경정되지 않는 한 반환금 감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메리트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판결금을 공제해 450,950,364원으로 정정해야 한다며 지난달 28일 판결경정결정신청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메리트는 신청서에서 “이는 명백한 계산 잘못입니다. 판결경정이 아니라 원피고 소송대리인 사이서 해결하고자 했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은 판결경정을 요구해 판결경정결정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판결을 경정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선고 후 1개월 4일이 경과한 지난 20일 “판결문 주문 703,001,505원을 450,950,364원으로 경정한다. 1심 판결 선고 후 2018년 6월 26일 원고에게 3,497,123,168원을 지급했다. 그 중 제1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담 부분을 제외한 피고들 부담 부분은 3,245,072,0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경정했다.

반환금액이 당초보다 252,051,141원이 감액된 것이다.

이에따라 푸르지오캐슬아파트 입주민들은 항소심 선고 후 12%이자 533만원(지난달 17일 선고 후 1개월4일치)을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에서 선고 후 이튿날 판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조치했으면 고리 이자를 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입대의 한 관계자는 “판사 계산 실수로 입주민이 피해를 봤다. 서울고등법원장, 서울민사 제22민사부 담당 판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액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상승 어수용 변호사(청주푸르지오캐슬 법률고문)는 “가지급물 반환결정 금액 계산 실수는 법관의 판단 재량에 맡겨진 법률 해석이나 법령·사실 등 인식·평가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절차상 과오로서 법관이 직무 수행상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자문했다.

하지만 어 변호사는 ”선고일 10일이 지난 후 28일 판결문 경정신청 한 점, 적정하다 계산된 반환금액조차 피고들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자가 발생한 점, 가지급물 반환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공탁 등 할 수 있었던 점 등 고려하면 재판부 잘못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소멸시효 기산점 놓고 1심은 사용승인 일, 2심은 준공일

이번 항소심은 손해배상 소멸시효, 부가가치세 공제 등 2개가 쟁점이었다.

하자소송 소멸시효를 놓고 1심은 입주민 기준으로, 2심은 조합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다.

소멸시효에 대해 소송대리인 메리트는 기산점을 사용승인일인 2010년 11월 19일로 보고 5년 경과 전 대위행사해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했다.

아파트 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일은 2010년 11월 19일이다. 소송제기한 2015년 5월 15일 당시 조합이 해산(2012년 3월 7일)돼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 기재된 날은 권리관계 변동에 관련된 일자일 뿐,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한 시기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건축물대장 기재된 사용승인일은 구 도시정비법 이전 고시일을 기재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2015년 5월 28일(조합기준·5년 소멸시효)에서 1개월 10일이 지난 2015년 7월 7일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행사를 했다. 따라서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것이다.

김태순 기자 kts562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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