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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군 초평면 산지전용 대집행 대상토지. 진천군 제공 | ||
충북 진천군은 장기간 작업 중단 상태로 방치한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 미복구지에 대한 대집행복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초평면 은암리 산 34-1 공장허가 취소지 1만681㎡, 덕산면 용몽리 산 20-1 주택단지 허가 취소지 6510㎡, 광혜원면 죽현리 산 12 주택허가 취소지 980㎡ 등 3곳으로 1만8171㎡ 규모다.
군은 허가 조건으로 예치한 3억2500만원의 복구비로 대집행을 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이전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산지전용허가지 540곳 265만6270㎡의 일제조사도 한다.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99곳 21만9586㎡를 점검해 목적사업과 복구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방치 지역은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 등 조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대집행 복구와 산지전용지역 정기 점검으로 복구의무를 불이행한 인허가지를 사후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순 기자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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