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요구 수용한 결단…논란 조항은 합리적 대안 찾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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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종 충북지사가 13일 도청에서 자치경찰 조례안 재의 철회와 관련, 충북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 ||
충북 자치경찰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3일 도의회에 요구한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철회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의회의 철회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배경설명도 했다.
이 지사는 "재의 철회 요구가 자치경찰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의원들이 중지를 모은 무거운 결정이었음을 깊이 이해한다"며 "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은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과 도민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조례 16조에 대해 의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로 하는 등 자치경찰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소모적 논란으로 비화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충북경찰청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전체 의원 32명의 동의를 받아 갈등 봉합 차원에서 이 지사에게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조례 16조의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조례는 지난달 30일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한 대로 확정된다.
그동안 충북도는 후생복지 관련 내용이 담긴 이 조례 16조의 문구를 놓고 도의회, 경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도의회는 이 조항에서 지원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도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을 내세워 지원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재의 요구를 했다.
이 같은 갈등의 원인은 문구 해석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대상이 25명 안팎에서 최대 700명까지 차이나기 때문이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