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 지사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대로 지원"
이시종 지사가 빚을 내서라도 분담액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던 무상급식비 분담율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이 지사는 30일 열린 제395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삭감한 적도, 도교육청과 합의 파기를 선언한 적도 없다"며 "다만 재정 여건상 당초 예산에 다 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도는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와 일선 시·군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75.7%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때문에 지난 2018년 충북도와 도교육청간 급식비 분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동안 충북도는 파기 비판에 대해 침묵했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합의대로 지원할 것"이라며 "당초 예산에 담지 못한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 부족 재원은 도의회 승인을 받아 부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분담율 합의 내용과 관련해 도교육청에 불만도 표출했다.
이 지사는 "합의서에는 교육청이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도는 예산 분담을 100% 이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 조항을 잘 이행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청이 명문고를 만든다고 해서 무상급식비를 더 많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단상에 오른 김병우 도교육감은 "무상급식 합의이행 약속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당시 합의는 명문고 육성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시 합의서 내용이 교육청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며 "학교 설립은 교육부 승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도 적법성과 신뢰의 원칙 아래 모든 합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수정 기자 horti1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