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극복 제1공약 내건 노영민보다 월 30만원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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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노영민·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 | ||
충북도지사 선거에서 아동 양육수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가 5년간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는 저출생 극복공약(아동양육수당)을 제시하자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더 많은 금액의 양육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출산시 1천만원의 출산수당을 일시 지급하고, 양육수당도 월 100만원씩 60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녀를 낳을 경우 5년간 총 7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해까지 시·군과 매칭으로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240만원의 출산수당을 12개월 분할로 지급했다.
출산수당은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제도로 대체됐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8천200여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는 전년보다 4.7% 감소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출산수당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최소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0.81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충북도 2018년부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현상에 직면했다며 저출생 극복을 제1 공약으로 일찌감치 발표한 바 있다.
노 후보는 재임 기간 충북의 합계출산율을 0.95명에서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며 2023년부터 신생아를 대상으로 5년 동안 매월 7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양육수당 지급에 민선 8기 4년간 6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도 40%(2천600억원) 대 시·군 60%(3천900억원)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는 "올해 충북도 예산이 5조5천억원이고, 이 중 10% 정도를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다. 그렇다면 4년간 가용재원이 2조2천억원가량 되는데 12% 2천600억원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재원마련 방안도 밝혔다.
홍종우 기자 jwhong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