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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전경 | ||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충청대학교 오경나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중열)는 29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총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유선규 전 총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립학교법상 대학 총장이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총장 직위를 상실해야 하는데, 오 총장은 이를 피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기록과 재판 과정을 볼 때 원심 판결이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1심의 죄목과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오 총장과 유 전 총장은 2011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교비회계 예산 5862만원을 44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비로 지출하는 등 교비를 부당하게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과 오 총장, 유 전 총장 등 쌍방이 양형부당 또는 판결 불복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박종천 기자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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