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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고향사랑기부제'

기사승인 2022.12.02  13: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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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천 편집국장

내년 1월 1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전국 각 지자체들이 기대와 우려 속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일면 '고향세'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제도는 타지에 나가 사는 국민이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하고, 이를 받은 고향 지자체는 지역특산품으로 답례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자세히 보면 1인당 연간 500만을 기부할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데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를 해 준다.

다만 혹시라도 지자체가 이를 계기로 주민이나 지역 기업들에게 기부를 강요하는 부작용이 있을까봐 자기 주소지 지자체에게는 아예 기부를 할 수 없게 했다.

본래 이 제도는 우리처럼 지방이 인구와 수입 감소로 위기를 느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다.

일본은 2008년에 '고향납세제'를 만들어 시행 첫해 865억원이었던 기부금이 2020년에는 7조1486억 원으로 약 10여 년 만에 84배 증가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채택된 지 4년 반 만인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고, 시행은 6년 정도나 지난 내년부터 되게 되었다.

인구가 줄고, 재정자립도가 낮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충북의 시·군들로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충북으로 기부할 추정 인원은 8만5천명에서 52만명에 달한다.

기부 의사를 반영한 연간 추정 금액은 250억원에서 1천333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충북의 각 시·군들도 지금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홍보 전략을 짜고, 답례품을 공모해서 지정하는 등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벌써 답례품 선정을 마친 곳도 있다.

영동군은 와인, 호두 등을 주고, 제천시는 청풍호 모노레일 쿠폰, 한우 세트 등을 주고, 단양군은 마늘, 산양삼 등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다만 청주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들은 전략상 아직 답례품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 이 신설 제도를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충북연구원이 얼마 전 충북에 연고가 있거나 지역을 떠난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54%가 이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제도가 당장 한 달 뒤인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전국과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출향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또 답례품도 멀리 있는 기부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상품권보다는 기부자들의 기호를 피드백하여 선정하고, 양이 적더라도 고품질의 특산품으로 만족감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정된 특산품들에 대해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튼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맞아 충북의 시·군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춰 지자체는 수입이 늘어서 좋고, 기부자는 애향심과 답례품으로 좋고, 지역 농어민은 생산품을 더 많이 팔아 좋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충분히 얻기를 기대한다.

박종천 편집국장 cj3454@naver.com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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