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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가정을 국가유공자처럼…

기사승인 2023.03.23  1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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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병익 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

속이 뒤집힐 문구들로 난잡한 정치 현수막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게 있다. “임신, 출산가정을 국가유공자처럼 모시겠습니다” 1940~60년대 가정의 자녀 7-8명은 평균 숫자였다. 8남매를 두신 우리 부모님도 틀림없는 국가유공자다.

그러나 필자가 결혼 적령기쯤 됐을 때 정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가족계획’ 강책을 폈다. 예비군 훈련 4시간까지 면제하면서 목표치를 채근했는데 불과 반세기 전, 출산이 ‘뚝’ 그치다시피(2022년 자연인구 감소 12만여 추산) 세계 최하위 자체 기록을 깼으니 얼마나 안이한 선택이었는지 모른다. 비록 농어촌 문제가 아니다. 서울 한복판 초등학교 문까지 닫는 인구 절벽 시즌2다. 이런 추세라면 사람 냄새조차 언제 끊길지 안갯속이다.

마침내 대통령도 저출산 1호 특명을 내렸다. 원래 ‘짐승 역시 주변 환경 따라 식구를 늘리는 법’인데 그동안 경쟁하듯 현실성 없는 정치 술수(표)로 백화점식 포퓰리즘은 16년간 저출생 대응 예산이랍시고 약 280조 원을 쓰고 이 지경을 만들었다. 일부 재정 앞가림조차 힘든 기초지자체마저 고작 돈 주고 이웃 사람 빼내 주민등록상 숫자를 늘린 건 아랫돌 빼서 웃돌 괸 ‘비렁뱅이끼리 자루 찢는’ 꼴 아녔나. 미혼율 증가와 결혼을 해도 늦게 낳거나 안 낳거나 덜 낳다 보니 얼마 못 버틸 소멸 지역은 부지기수로 예상된다. 최근 김영환 지사가 후보공약 선두에 둬 속앓이 했던 출산육아수당(1천만 원 충청북도 40%, 시·군 60%) 전면 시행(상반기 내 11개 시·군 모두)에 들어갔다.

◇ 젊음이여, 낳기만 해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여러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수요자와는 먼 정책이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 지원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결과 인지도가 30% 미만이었다. 여섯 아이의 다둥이 아빠 가수 현진우는 얼마 전 방송에 출연하여 다자녀 수혜를 신나게 얘기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을 꼽았고 그의 아내도 "웃을 일이 정말 많아졌다"며 여덟 식구 사랑까지 털어놨다. 국가유공자다.

겪어본 사람들은 다 느낀바 다. ‘상상 초월 육아 비용, 무상 보육만 믿고 아이를 낳았다간 독박 쓴다’는 걸. 그래서 선뜻 여당에서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씩, 1인당 2억천여 만 원을 지급하고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산전 후 휴가를 나눠서 사용 허용, 30세 전에 자녀를 셋 이상 둔 남성의 병역 면제’ 방안을 띄웠다. 항의가 만만찮다. 일단 ‘깜놀’ 수준 지속 가능 고용과 주거, 보육과 교육 의료 연금 등 전 생애 코스형 종합대책으로 ‘젊음이여, 낳기만 해라. 국가가 책임진다.’ 안 될까.

오병익 obinge@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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