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권고…지방자치법에 근거 없이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16곳 시행
청주시의회 '특정정당' 겨냥한 오해 소지도
민주당의원 감금·폭행 혐의 수사 미반영
공개 사과·경고도 처벌, 의정활동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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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우 정치부장 | ||
청주시의회가 개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는 상위법 위반인데다 특정 정당을 겨냥한 보복성이란 지적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243개 광역·기초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방지 방안’에 따른 것이다.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을,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라는 내용의 권고다.
지난 8년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31명 가운데 출석이 정지된 97명이 2억7천230만원의 의정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출석정지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속된 38명에게도 6억5천228만원의 의정비가 계속 지급되면서 일종의 유급휴가를 간 것처럼 비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지만 청주시의회, 제천시의회, 충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진주시의회, 전주시의회, 군포시의회, 함안군의회 등 16개 의회만(4월말 현재)이 관련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의회운영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로 처벌을 할 경우 오·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입장을, 국민의힘의원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견지했다.
운영위는 난상 토론 끝에, 표결을 거치지 않고 일부만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위원회(국힘 5명, 민주 4명, 무소속 1명)는 ‘여대야소’로, 표결이 무의미했기 때문이다.
출석정지 징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2분1 감액(3개월)은 여·야 모두 공감했다. 반면 공개 사과·경고 의정비 등 2분1 감액(2개월)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너무 서둘렀다.
우선 3가지 이유다.
1. 지방자치법에는 의정비 지급 제한 위임 근거가 없다. 상위법 위반 소지로, 서울시의회, 성남시의회 등에서 자체 징계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권익위의 권고만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 지금 청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11명이 지난해 본청 청사 철거 예산 관련, ‘감금·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정 정당 의원을 처벌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는 오해 소지가 있다. 이 사건이 마무리 된 후 조례 개정해도 늦지 않다,
3. 공개회의에서 사과, 경고까지 처벌하게 되면 의정활동이 위축 되고 남용 소지가 있다.
경북 구미시의회와 경남 창원시의회, 충남 홍성군의회 등은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를 당하거나 경고·사과 처분을 받았을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지난 22일 의장도 사보임 관련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사과에 대해 의장은 처벌하지 않고 의원들만 처벌하게 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따른다.
지금 청주시의회 국민의힘에서는 ‘물들어 올 때 배를 띄우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보복성’ 조례 개정은 안된다. 이번 조례 개정이 국민의힘에도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막장 치닫는 청주시의회...사보임 갈등에 조례 위반’, ‘경찰, 감금 폭행 혐의 청주시의원들 수사본격화’ 등 최근 언론보도 제목이다. 이는 청주시의회의 ’민낯‘이다.
다수결 원칙은 동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제도다.
지금 국회처럼 승자독식의 폐해가 존재한다.
이번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는 지난 22일 2차 임시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격이 예상됐으나 반대토론 없이 가결됐다.
청사철거 문제 이어 사보임 등 청주시의회 여야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협치'는 물건너 간지 오래다. 서로 네탓만하고 있다.
이제 시민들은 청주시의회 '자리싸움' '진흙탕 싸움'에 신물이 났다. 시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홍종우 기자 jwhong6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