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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충북 발전 전기 마련"

기사승인 2023.12.08  2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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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중부내륙발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김영환 충북지사와 민관정 위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충북도가 앞장서 추진한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완료됐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10명 중 194명이 이 특별법 제정에 찬성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이 발효되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회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여는 등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해온 충북 민관정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가 생긴 지 127년 만에 우리의 힘으로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법이 드디어 제정됐다"며 "충북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호 충북도의장도 "충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충북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도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부내륙특별법은 여야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며 "충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촉매제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애초 법안에 담았다가 11개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환경 규제 완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 조항이 추가될 수 있도록 내년 총선 이후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종우 기자 sjdn2580@naver.com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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