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1인당 25만원, 13조원 재원
아르헨티나 등 남미 반면교사
나라 빚 1200조원
2020년 경기도민에 1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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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종우 편집국장 | ||
일본 명작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삼만리’에서 가난한 이탈리아 소년 마르코는 아르헨티나로 돈 벌러 간 엄마를 찾아 홀로 배를 타고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한다. 이역만리에서 가정부 일을 해 생활비를 보내오던 엄마의 소식이 끊겼기 때문이다.
이 애니메이션 원작은 이탈리아 단편 동화 ‘아펜니노산맥에서 안데스산맥까지’로, 19세기 후반에 출간됐다. 당시 이탈리아는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에 신음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부국으로 풍요한 나라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는 1913년에 지하철이 개청 될 정도로 선진국이었다.
아르헨티나가 긴축정책의 효과로 16년 만에 GDP 대비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
공무원 감원, 공공사업 90% 중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르헨티나는 3개월간 물가상승률이 70%에 달하고 있다. 국립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은 전기요금 부족해 강의실 제외한 건물의 전등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나라는 지난 40년간 9번의 국가부도를 맞고 부유국에서 하류중진국으로 전락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다. 고물가 고금리가 뉴노멀이다. 지표가 좋지 않다.
2017년 660조원이던 나라빚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408조원이 증가했다. 지금 나라 빚이 1200조원에 이른다.
그 와중에 민주당 이재명대표는 13조원 들여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금을 살포하겠다고 한다. 그 속내는 불 보듯 뻔하다. 생색내기다.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슈의 최대 수혜자였다. 2020년 4월 경기도지사 시절 그는 ‘1차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경기도민 1293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1조원 넘게 나눠줬다.
이 대표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13조 원을 ‘새발의 피’, ‘손톱’, ‘푼돈’이다.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라 곳간이 불이 났지만 권력 노름을 위해 부채질하는 격이다. 이에 민노총도 현금 살포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지원금은 21대 총선 때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총선 12일 전 1인 가구 40만원(4인 이상 100만원)의 코로나19 1차 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해 논란이 됐었다.
적자성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 비용 부담도 상당한 수준이다.
◇ 4년간 공공자금기금 이자 비용 100조원 육박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 공공자금관리기금)는 올해 22조2071억원, 내년 25조71억원, 2026년 27조3071억원 지출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4년간 공자기금 이자 비용이 총 93조7284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다.
좌파가 말하는 평등은 사실 하향 평준화이다. 창의성도 혁신도 없다. 비인간적인 세상이다. 호사가들이 이재명을 ‘여의도 대통령’, ‘밤의 대통령’이라 한다.
특정 때에 맞춰 돈을 퍼주기는 쉬워도 결과는 무섭다. 정치인이 인심 쓰는 것 같아도 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일 뿐이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를 통해 포퓰리즘적 퍼주기가 독이 되고 나라를 망친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다.
이는 1940년 이후 남미 포플리즘의 원조인 페로니즘에 사회가 물든 결과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 정책의 유혹은 어떤 말로를 겪는지 아르헨티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작정 퍼주면 한국이라고 남미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돈 퍼주기는 자제해야 마땅하다.
나라 빚은 후손들이 갚아야 한다.
홍종우 기자 sjdn258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