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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병익 충청북도교육삼락회장 | ||
불썽사납다. 정치 수준은 왜 이 모양일까.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가장 큰 문제는 거명조차 힘 빠질 특검법 국회 가결에 따른 대통령의 재의결권 요구와 재 표결 감정(火) 아녔나.
국회의원 나리들 국정 감사 목적과 엉뚱하게 시작부터 여야 네 탓 공방·고성으로 치고받는 등 찌질한 파행을 빚었다. 오죽했으면 장관이 “ABC도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너무하신다”며 망신을 줬을까.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국회의원 급여는 올해 1억5700만원(월 평균 1300만원)이다. 202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약 3.6배다. 자동차 연료비와 명절 휴가비, 9명의 보좌진 급여까지 4년 임기동안 50억원 이상 세비를 쓴다. 그러나 모 의원은 방송 출연 대담을 통해 '밥 얻어먹는 일보다 사야 할 때가 많다. 돈 쓸 일이 솔찮다“고 엄살 부려 욕받이를 자처했다. 유권자들 앞에서 '선거법 위반' 얘길 밥 먹듯 하기에 애초 후원금 명목을 걸어 받기만 하지 절대로 지출(spending)을 용납 않는 처벌조항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러고도 검은돈의 칼날이 죄어올 땐 “정치 보복” 운운하며 검·판사를 청문회장으로 불러댄다. 의혹을 덮으려 ‘탄핵 올가미’를 씌워 뭉개기 위한 꼼수다. 비리에 얽히고설켜 항소심 판결을 받았어도 ‘무소불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채 눈 하나 깜짝 않는 민망의 극치를 어쩌랴. 정치보복도 물불 가리지 않고 편들어 주면 정의고 상대편은 죄다 부정과 카르텔로 몰아붙인다. 말인즉슨 다 옳다. 거친 입담, 국회란 곳에서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도돌이표를 찍는 등 국가안전장치인 법의 무력화까지 안달이 났다.
◇ 뻘짓
본령을 잊고 갈등도 만들어가며 ‘그때 그때’ 다른 ‘갈팡질팡’ 대정부질문, 툭하면 ‘박장대소’ 가소로운 허세를 연출한다. 인간사에 미필적 고의와 실수는 있기 마련이지만 반성적 자세보다 눈 부라리며 통째 부정하고 ‘어쩔 건데?’ 모호한 루머를 부풀린 채 ‘아님 말고’식 익숙함을 서슴지 않으니 이쯤 되면 그야말로 뻘짓 맞다.
협치란 명목 아래 ‘정당정치 복원’을 내세워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의 준비운동을 이미 끝냈다. 여야가 모처럼 엉뚱한 일로 손잡으려는 수법은 비스무리하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4년 일명 '차떼기 사건(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으로 개혁요구 여론이 끓자 지구당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정치개혁 3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던 것인데 역사의 민낯을 들추고 있다. 아무리 “정치 신인들에게 공간 제공과 배려”라고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 공공연한 판을 깔아줄 의심이 짙다. 어쨌든 운영(직원 인건·사무실 임차)비 충당부터 누군가 ‘후려치고 돌려 막기’식 정치 퇴행에 이래저래 배지 구걸 호구들만 똥줄 타게 생겼다. 정작 등 돌린 민심 위로 선동만 해댄다. ‘어지러운 정치 갑질’ 진짜 언제쯤 정치가 민생 망치는 악순환을 멈출까. 귀부터 열어야 민심이 보인다.
오병익 obing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