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청주시청 임시청사 | ||
충북 청주시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공공과의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전에 고려하는 제도다.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사전에 논의해 미래 도시의 발전에 대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사전협상제도는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적정한 발전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근거한다.
민간이 도시 내 교통중심지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유휴부지(5천㎡ 이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적 대상 이외에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로써 개발의 영향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전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협상은 민간과 공공 협상단, 외부 전문가 등으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협상 건마다 별도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입지 여건이나 개발에 따른 영향 등을 검토해 도시계획 변경이 타당한지 결정하는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개발 규모, 용도,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공기여의 총량,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인정범위를 검토하는 ‘공공기여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한다.
현재 시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사전협상의 근거를 마련 중이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운영지침을 순차적으로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도심의 압축적 고밀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도시 내 유휴공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홍종우 기자 sjdn258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