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수요와 군가균형발전 등 고려한 50만 명 이상 도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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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던 충북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특례시 인구 요건을 완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 요건을 기존 100만 명 이상 대도시와 함께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50만 명 이상 도시까지 넓혔다.
그동안 인구 100만 명 이하의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은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인구 84만 명의 청주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청주시는 정부가 2018년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제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전주시 등과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정 확대를 요구해왔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급으로 부시장 2명을 둘 수 있는 등 조직 확대가 가능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행.재정적 자치권한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지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20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전주시와 성남시 등의 공조를 통해 새로운 개정안을 이끌어냈다"며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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