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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 연합뉴스 | ||
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완(보은) 전 충북도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고, 액수도 450만원으로 적지 않지만, 죄를 뉘우치고 도의원직을 자진 사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이장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지난 9월 도의원에서 자진 사퇴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전 이장 A(56)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익금 4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금품 및 차량 편의를 제공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이장 등 10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순 기자 kimdew1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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