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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공무원노조 "시·군서 부단체장 자체 승진시켜야"

기사승인 2020.11.30  18: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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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30일 "충북도는 도와 시·군의 일대일 부단체장 인사교류를 개선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조합은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道) 자원만 부단체장 보직에 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조합은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임명하게 돼 있다"며 "시장·군수에게 시·군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시·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단체장은 시·군에서 자체 승진할 수 있게 하고, 자원이 없을 때 도와 교류하되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며 "도와 시·군의 일대일 파견교류 역시 대상을 4급 이상 동급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인사교류에 따른 시·군의 장기교육 및 도 파견 대상을 부단체장보다 한두 계급 낮은 4·5급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충북도는 2015년 2월 도내 11개 시·군과 부단체장 관련 인사교류 협약을 했다.

도는 시·군에 부단체장 요원을 전출하고, 시 단위는 4급(교육 정원 포함), 군 단위는 5급을 교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4급은 도가 가지고 있던 교육정원을 배정하는 것이고, 5급은 도청으로 전입해 근무하는 형식이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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