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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준)충북주거복지포럼은 27일 충북도청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 ||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분야별 의제 15개를 발표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준)충북주거복지포럼은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제안 의제를 제시했다.
먼저, 충북연대회의는 분야별로 △기후에너지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교육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문화 ‘문화예술예산 증액’ △언론 ‘지역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성 확보’ △여성 ‘젠더폭력 관련법 및 제도 개선’ △이주민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전환’ △정치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환경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 제정’ 등 8개 의제를 제안했다.
충북주거복지포럼도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로 주거안정 강화 △주거급여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주거안정과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 △광역·기초 지방정부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통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생애주기 주거안정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회주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의 탈탄소화 실현 △지방정부 주거복지기금 설치 법제화 등 7개 의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평등과 불공정에 더해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며 “색깔론을 주장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내놓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은 시민의 삶을 외면한 개발 공약들로 채워져 있다”며 “사회 개혁과 전진을 위한 의제를 제기하고, 실종된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복지정책은 주거가 보장되지 못한 정책”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빈곤층 주거문제, 고령사회 속 주거환경의 문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비 부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주거형태 변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한국사회의 임대차 문제, 탈탄소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 과제 등 주거복지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아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정책 의제를 충북지역 출마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홍종우 기자 sjdn2580@naver.com
